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사례
피고인은 홍모에게 2회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이자 월 1부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소모에게 1,000만원을 선이자 월 1부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로 허가없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고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였음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우선 대여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자체 자금은 없는데 소모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남동생이 결혼자금으로 준비하였던 돈을 가져와 이자를 놓아준 것이고 홍모는 소모의 소개로 대여에 이른 사정을 관련자의 증언으로 확인하고, 작성된 차용증이 다이어리 용지에 수기로 극히 조악하게 작성되어 있는 사정 등을 제시하였음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돈을 빌려 준 것이지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