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피고인은 거제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1966. 1.경부터 고기잡이 배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1966. 6.경 북한에 납북되어 약 3개월 체류하다가 귀환했는데,
6.25.때 국군에 입대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외사촌형을 북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향에 돌아와 생활하던 중 1974. 6.경 외사촌형과 다른 일행이 간첩으로 남한에 내려와 피고인 집을 방문했고, 이에 부득이 술상을 차려 대접하였지만 동생을 시켜 몰래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외사촌형 일행이 떠나자마자 본인도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출동한 경찰이 간첩 일행을 놓치게 되자 피고인이 간첩이 달아난 위치를 잘못 가르켜 주어 검거에 실패했다며 간첩 방조, 간첩에 대한 편의 제공, 외사촌형이 모친에게 전달해 달라며 준 돈을 공작금 수수, 납북되었다가 남한에 귀환한 후 간첩 활동을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여 1975.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후 고문후유증 등으로 1987.경 만 50세 즈음에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영장발부 이전 7일간 불법구금된 점을 밝혔고, 이에 불법구금기간 중의 고문에 따른 임의성없는 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된 점이 인정되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형사보상청구와 국가 상대 민사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어 피고인과 유족들의 억울함의 일부나마 해소하고 명예 회복이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