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인 CJ대한통운 대구의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서,아이스박스에 붙은 운송장이 습기로 인해 떨어진 물건을 배송지만 확인 후 상차스캔을 하지 않고 배송했으나
물건이 오배송되어 송하인이 문제를 제기해 CJ대한통운이 배상(41,500여원 정도 물건)한 후 조사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재판부는 ① 상차스캔 누락은 당시 아이스박스 표면에 맺힌 수분 등으로 운송장이 떨어졌을 개연성이 농후하고
바쁜 상차작업 중 당해 물건에 대한 상차스캔을 누락할 수도 있는 점,
② 물건이 고객에게 배송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가끔 오배송되는 사례도 있기에 배송이 안되었다고 피고인이 절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택배기사를 수년간 해 온 피고인이 설렁탕 등이 든 시가 41,500원 상당의 물건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취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노동조합 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인해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보고,
본 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의 항소포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