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건 1심 무죄사례피고인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인데 목적지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차량 이상 점검 편의를 위해 원래 정차장소가 아닌 정비소 도크 옆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추락위험을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여 승객인 1급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동하려다가 125센티미터 아래 도크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요치 12주간의 요추부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고 1심 변호를 맡았음피고인은 일관되게 도크에서 6미터 이격된 곳에 주차하였고 하차과정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터미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추락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런 상황까지 예건하여 사고를 막을 의무를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였음현장 사진을 통하여 도크의 전방과 우측은 벽으로 막혀있고 좌측은 진입을 막는 쇠줄이 설치되어 있는데 승객 통행로가 확보되기 어려운 도크 좌측에 붙여 정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는 처음으로 하차하여 조금 움직이다가 바로 추락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추락 사실은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9등에 신고하여 처음 알려졌는데 버스표 검표요원이나 다른 하차하던 승객이 피해자가 추락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정,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으로 버스터미널에서 이동 중에 길을 잘못 들어 추락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음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인정하여 받아 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버스를 도크 인근에 주차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 경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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