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1심 공소기각사례피고인은 외국인인데 동일 국적의 지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대마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자기 인적사항인양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후 출국해버린 사안임1심 변호를 맡았는데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밝히고 일단 사건 조사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검거나 조사과정에서 본 범인이 피고인이 맞느냐고 물어 동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증언을 받아내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된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의 동일성 감정을 신청하여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냄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소명하였음피고인의 인적사항 정정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향후 출입국 등에 불이익이 우려되어 피고인에게 대한 명백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범의 성명모용으로 형식상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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