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1심 무죄사례피고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에게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준다고 속이고 비용 명목으로 1,563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음1심 변호를 맡았는데 약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여 가련하다는 생각에서 도운 일은 있으나 비행기표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돌아가 돈 사용 등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재판 과정에서 면밀한 기록 검토 결과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경위에 대하여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비행기표 구입은 원화로 하는데 굳이 달러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과거 가출을 하여 비행기 편으로 고향으로 간 경험이 있어서 굳이 피고인에게 비행기표 구입을 부탁할 이유도 없다는 점, 피해자가 가출 후 자녀들과 상당 기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는데 위 1,563달러 외에는 다른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여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음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인정하여 받아 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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