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1심 무죄사례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음1심 변호를 맡았는데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떨어져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신체이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과거 폐기종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수술을 받았고 이후 폐활량이 떨어져 계속 진료를 받은 의료기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신체적 사정으로 호흡측정기가 정상 측정을 위해 요구하는 정도의 호흡량을 내쉬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여 측정거부가 아님을 주장하였음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측정거부에 해당하는 측정요구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지 채혈요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음1심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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