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항소심 무죄 사례피고인은 송이버섯이 나는 임야에서 산림감시원이 피해자가 송이 무단 채취를 의심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메고 있던 배낭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뿌리치고 가려는데 피해자가 허리춤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려 요치 6주간의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항소심 변호를 맡았는데 우선 원심이 핵심적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시비 당사자의 일방으로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입증할 뿐이지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안아서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것은 가능은 하나 굴러 떨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고 싸우는 와중에 갈비뼈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음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서 힘을 주자 갈비뼈가 부러지는 뚝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은 그 이후로 계속 피고인을 붙잡다가 함께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싸우는 와중에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점,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행동을 하기는 신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갈비뼈 골절은 함께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음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배낭수색이라는 불법적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정도의 유형력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께 하였음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힘을 주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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