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무죄판결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고인이 맡은 원아들을 상대로 아동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억지로 떠먹였고, 낮잠시간에도 아동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아동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울지 아니하였고, 자연스럽게 놀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명백하지 않고 판단자에 따라 아동학대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경계에 있는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측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다시 상고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대법원 확정 이후 형사비용보상청구도 하여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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