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당해 대선 직전 2학기 모 대학교 사회학과에 개설된 강좌('현대 대중문화의 이해')에서 시간강사(당시)인 피고인이 당시 발행되는 신문, 잡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관련된 비판적인(결국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되는), 또는 박근혜 후보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된 기사, 칼럼, 논설 등을 수업자료로 학생들에게 복사, 배포한 사안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안.
1심과 2심 모두 유죄인정해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원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교수의 자유를 그 근간으로 한다고 보고,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선언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확정. 민변대구지부 회원 20명이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연명하는 등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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