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송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신상 또는 회사운영에 불이익 등 위해를 가할 듯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의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 도중 나온 발언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내세워 협박 또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