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당사자는 인테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진행하였던 인테리어 공사들 중 전기공사부분을 상대방에게 하도급 해주었고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미지급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맡겼던 공사내역과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사실과 미지급공사대금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163조 3호에 의거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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