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시가가 오르자 위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던 자들이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사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당사자가 상대방과 매수권유자들의 배우자들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상대방과 토매수권유자들의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이전계약은 당사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한 사실과 기타 정황 등을 근거로 합의해제되었고 위 배우자들이 경료한 등기는 일종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여 권유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배우자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대방은 당사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당사자가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들이 항소를 하였지만 원심의 그대로 확정되어 당사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토지매수를 권유한 자들의 농간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지만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으로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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