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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법무법인 참길은
손해배상, 이혼, 상속 등 다양한 민사·가사 사건을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해서 일부 승소한 사례 내용 당사자가 상대방과 이혼 후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시가가 오르자 위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던 자들이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

	제목 양육비지급명령 신청 내용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당사자가 상대방과 이혼 후 사건본인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의 양육..

	제목 손해배상 내용 손해배상(기)당사자는 중학교 재학 중 휴게실에 쉬고 있다가 다른 학생과 장난을 치고 있던 교사가 넘어지면서 당사자의 다리 쪽을 강하게 충격하여 다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으로 진단..

	제목 손해배상 내용 손해배상(기)당사자는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의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어깨 등을 다쳤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자전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목 공사대금 내용 공사대금당사자는 인테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진행하였던 인테리어 공사들 중 전기공사부분을 상대방에게 하도급 해주었고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미지급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