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상대방회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채석단지지정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하자 채석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인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보조참가를 하게 되었고 변호인이 그 소송대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채석단지로 인한 환경의 영향[자연환경 오염, 주거환경 문제(소음, 주민들의 안전 등), 도로 파손문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의 바램대로 1심판결이 취소되고 상대방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석단지로 인하여 장기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