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의 특정 감사결과에 따라 국립대학교총장이 교수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학생지도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1심 소송에서 재량권일탈남용의 실제적 하자와 환수처분 절차 하자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환수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교육부 특정 감사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환수처분은 다수의 국공립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교연비 TF팀을 만들었고, 법인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 대학교를 방문하여 집단면담 등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