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전문은 23년 6월 23일자 법률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률 신문 ㅡ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박수연 기자)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달 나오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깨지면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의 대원칙보다 '근로자의 동의'가 우위에 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다수의견)대6(별개의견)으로 한 명 차이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됐다.
전합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하면서,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는 법리를 새로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전합 판결로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취업규칙 변경에 과반 근로자나 노조의 동의가 없을 경우, 노사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다투게 된다. 재계에서는 생산직 노동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이번 판결의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경우 그 입증 책임은 권리남용 주장자인 사측의 몫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개선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는 동의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 절차에만 응하며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거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사내변호사는 "집단적 동의가 신의칙보다 우선되는 결과를 낳은 판결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실무에서 어디까지를 '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따져볼 수밖에 없고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드물게 인정됐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