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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중요 쟁점사항

[간접비 청구]

1. 간접비란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계약보다 공시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현장관리비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자의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간접비 청구 근거

 가. 민간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설계변경)부터 제22조의2(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율을 적용한다.

  1.계약내용의 변경

 나.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간접비의 구성내용을 보면, 현장 관련 직원들의 급여, 각종 보험료와 현장사무실 유지와 관련한 각종 비용들입니다. 간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 관련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그 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도 포함됩니다.

  간접비는 시공사가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지출 증빙자료가 없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비 청구를 예상하는 경우에는 평소 간접비 관련 지출자료들과 내용을 월별로 정리해 두기를 권고합니다.

3. 공기연장 사유

  간접비의 청구는 공기연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정지된 기간 뿐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공기연장의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로 인해 연장된 공기에 대해서는 간접비청구가 가능하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로 연장되는 기간 자체는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간접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간접비의 청구 방법 및 시기

  간접비는 늦어도 최종 준공금 수령 전에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공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게 되면 이것으로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모두 정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간접비 청구방법은 형식적인 서류로 해서는 안 되고, 간접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세부적인 내역 및 증빙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 간접비산출 용역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하도급업체의 간접비도 포함 여부

 ①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하수급인도 추가로 간접비를 지출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②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원수급인에 대하여만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하수급인이 지출한 간접비는 직접공사비와 달리 원수급인이 지출한 간접비와 중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발주자가 별도로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점, ④ 하수급인의 공사수행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원수급인의 이행대행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하수급인 분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7913 판결)

 ※ 현재는 계약예규 해당조항에서 하도급업체의 간접비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6.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청구 문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 결정 등에만 효력이 미칠 뿐이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간접비의 청구도 각 연차별 계약에 따라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참고로 ‘장기계속공사’는 총괄적인 공사금액은 책정되어 있으나, 총공사비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음. 따라서 매년 예산을 배정받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진행함. 반면 ‘계속비공사’는 해당 공사에 대한 총공사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각 연도별 예산 소화금액(연부액)도 확정되어 있음.

7. 간접비 청구 포기 각서의 효력

 발주자가 공사기간변경계약의 체결에 대한 조건으로 시공사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사급공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발주자의 지체상금 면제에 대한 대가로 간접비청구를 포기한 경우라면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으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청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청구의 포기 등이 있습니다.

[공사지체상금]

1. 공사지체상금과 그 약정의 개념

  공사지체상금은 공사지체+(배)상금, 즉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로서는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있고,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공사지체가 있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코로나)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당사자가 공사도급계약서에다가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을 미리 약정해 둠으로써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2. 공사지체상금의 약정

  공사도급계약서에 통상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액을 [공사계약금액☓ 1/1,000 또는 0.5/1,000]으로 표시합니다. 가령 지체상금율을 통상적인 것보다 높게, 가령 1/100로 기재하더라도 이는 상호 합의이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약정한 지체상금액이 통상의 것보다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서의 표지에 지체상금율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에는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지체일수의 계산방식

  가령 시공사가 2023. 1. 1.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그 후 건축주가 10개월간 시공사에게 남은 공사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2023. 11. 1.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23. 12. 31. 공사를 마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건축주가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남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공사가 2023. 1. 1. 공사포기를 하였으므로, 건축주는 이 무렵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또 남은 공사를 완성하는 데는 약 2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23. 1. 1.부터 약 3개월 정도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체일수는 약 3개월 정도로 계산될 것입니다.

  통상의 동절기, 하절기에 따른 공사지체일수는 계약체결시에 이를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계약이행보증금과의 관계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의 대상에는 지체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도급인은 계약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항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초과부분의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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