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 수표의 분실
일상생활 중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 수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수표상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시최고절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공시최고절차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한다. 이때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기간(3개월 이상) 내에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한다.
이 기간 내에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지인은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분실된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게 은행 등이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의 의무는 면책된다.
공시최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표 등 증권을 잃어버린 경우 (점유를 상실한 경우), 현재의 점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수표상의 권리를 편취하기 위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제권판결
공시최고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권판결을 하는데 통상 신고인의 권리를 보류하고 신고인 외의 불특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제권판결 즉 보류부 제권판결을 한다.
제권판결의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어음 · 수표가 무효가 되므로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보류부 제권판결의 경우 신고인은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승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