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특히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그리고 기여분제도를 유류분제도에 준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제1118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유류분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취지에도 반하며, 유류분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자에게 속하므로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025. 12. 31.을 입법시한으로 하여 그때까지 계속적용토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의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