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에 관하여 - 이승익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
어음수표의 분실과 제권판결-이승익변호사
1. 어음 수표의 분실 일상생활 중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 수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수표상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권리자를 ..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임원.대표회원 특강 강의자료집(2023. 9. 19.)
간접비와 공사지체상금에 관한 강의자료입니다. 건설분쟁 중요 쟁점사항[간접비 청구]1. 간접비란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계약보다 공시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현장관리비입니..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
아래의 전문은 2023년 8월 16일자 법률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한수현기자 [대법원 판결]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아래의 전문은 23년 6월 23일자 법률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법률 신문 ㅡ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박수연 기자)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